포용가치 지향의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언: 국민인식을 기초로
Towards Inclusive Values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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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진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역량 증대에 집중되고 있으나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공동체 내 합의된 가치 실천을 위한 책임 및 공공선을 위한 시민적 덕목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헌법을 기초해야 함을 전제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의 인식과 헌법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정합적인지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인식을 탐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분석결과, 우리국민들은 우리사회가 공정성이 부족하고, 타인 및 외국인에 대한 에 대한 배려 및 신뢰, 그리고 차별 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와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행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헌법의 원리인 포용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이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scussions on the need and role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re focused on boost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increasing their political capacity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there are voices calling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emphasiz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agreed values in the national community and civic virtues for public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citizens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on the premise that direc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nstitution. This study uses secondary data conducted in 2019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public awareness of current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people recognize that our society lacks fairness, sense of mistrust and discrimination against others and foreigners. Thi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value proposed by the Constitution.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inform citizens of what the civil identity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is and what social activities conform to their identity. In the future, democratic civic education will have to instil in citizens an inclusive value,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so that the Constitution can be social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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