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정책의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사회적 수용 및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Policy: Focusing on Social Accept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생명공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수용 및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농업생명공학정책의 발전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무부처인 농진청 입장에서 진단과 발전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적 강점으로 생명공학의 우수한 기술수준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을 위한 소통 부진과 정부부처 간의 협조 미흡과 산업화의 성과부재 등이 약점이다. 외부환경은 낮은 식량자급률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의 높은 규제와 특히 이해관계자 중심의 반GMO운동의 지속적 확산 등이 위협적인 반면에, 생명공학의 높은 발전가능성과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지지증가와 수용성의 점증추세 등이 기회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제시를 하였다.
Abstract
Biotechnology i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social accept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WOT analysis method which can diagnose and explore development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of Bio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nally, it has strength of excellent technical level and expertise in biotechnology and weaknesses of poor communication for social acceptance, insufficien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lack of industrialization. Next, externally, low food self-sufficiency, high regulation of high cost and inefficient structures, and the continued spread of stakeholder-centered anti-GMO movements are threatening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but the high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utility of biotechnology, increased support for safety, and the gradual trend of acceptance were identified as opportunit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suggested the solution.
참고문헌 (54)
- 강지선, "도시재생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1), pp.273~300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 강지선,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pp.165~207 (2019), 정부학연구소[DOI]
- 김미나, "과학기술행정의 시스템 전환 및 컨텍스트의 변화 - 과학기술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3(2), pp.97~130 (2005), 한국행정연구소
- 김병섭, "위험유형에 따른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50(4), pp.139~168 (2016), 한국행정학회[DOI]
- 김성수,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진화와 역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509~539 (2013), 서울행정학회
- 김영평,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9(3), pp.935~954 (1995)
- 소비자에게 Green-Bio를 묻다, "김종미", 한국공공관리연구원, 15~ (2019)
- 김종미, "위험사회의 거버넌스 실효성 연구: 생명공학기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pp.323~346 (2019),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김종미, "생명공학 거버넌스의 인과경로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22(3), pp.163~188 (2018),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김지수,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2), pp.29~57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 제1차 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001)
- 제2차 농업생명공학 육성기본 계획(07-1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007)
- 바이오그린21사업(2001~2010)성과물 심층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013)
-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13-2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013)
-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18-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018)
- 류예리, "2020년에 살펴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동향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24, pp.1~37 (2020),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수철, "GMO바로알기", pp.208~220 (2015), 도서출판 식안연
- 박용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환경정책연구, 6(1), pp.41~60 (2007), 한국환경연구원[DOI]
- 박희제,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과학기술학연구, 14(2), pp.1~48 (2014), 한국과학기술학회
- 성지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검토와 새로운 개편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2 (2012)
- 성지은,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기술혁신학회지, 16(1), pp.199~229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 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성지은", 1~222 (2010)
- 송위진,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사용자'와 '시민'의 새로운 참여방식 모색 -", 기술혁신학회지, 6(2), pp.159~174 (2003), 한국기술혁신학회
- 윤순진, "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 pp.49~98 (2018), 비판사회학회[DOI]
- 이명석,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 민주행정이론의 재조명", 국정관리연구, 1(1), pp.36~63 (2006)
-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45~172 (2009), 한국정책학회
- 이벽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너스 구축과정과 신패러다임" (2015), 비즈프레스
- 이선영, "행정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설명책임과 한국의 개인책임 비교분석을 통해본 세월호 참사", 정부와 정책, 7(1), pp.99~120 (2014)
- 이영희, "과학기술의 사회학 :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 (2000), 한울
- 이윤정,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논의와 실험에 내재된 도구적 관점: 영국 공론화 사례 중심", 기술혁신연구, 23(2), pp.1~32 (2015), 기술경영경제학회[DOI]
- 이효연, "제초제내성 GM들잔디의 개발 및 실용화", 한국미래먹거리, 그린바이오산업이 답이다. 국회 세미나실 발표문, ~ (2019)
- 전영평, "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지와 규제정책의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 13(4), pp.42~65 (2005), 한국행정연구원
- 과학기술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 모색, "정복철", 1~212 (2007)
- 정윤수, "위험수용성의 제도적 맥락", 사회과학논총, 14, pp.257~274 (1998)
- 조성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 19(2), pp.47~68 (2005), 국가정책연구소
- 조아라, "불확실성을 통해 본 위험거버넌스의 한계와 개선점- 2010년 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ECO, 18(1), pp.187~234 (2014), 한국환경사회학회
- 조아라, "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9(2), pp.93~127 (2016), 동양사회사상학회[DOI]
- 천세봉,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4), pp.87~114 (2013), 한국정책학회
- 최성욱,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정부학연구, 10(1), pp.239~261 (2004), 정부학연구소
- 최원목, "바이오안정성의정서와 LMO 교역의 국제법적 쟁점", 법학논집, 20(1), pp.241~278 (2015), 법학연구소
- 최재붕,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2019), 쌤앤파커스
-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조사,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08)
- 한승준,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pp.95~116 (2007), 한국행정학회
- 홍순구, "스마트거버넌스 : 정책과정의 혁신" (2020), 유원북스
- 홍형득, "과학기술정책론 : 거버넌스적 이해" (2016), 대영문화사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Ⅳ), "황상일", 1~88 (2018)
- 황성수, "스마트 정부 시대에 맞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Social Media를 활용한 정책홍보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4), pp.29~46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URL]
- "한국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KBIC)"[URL]
- Beck, U., "글로벌 위험사회" (2010), 새물결
- Mulgan, R., "Holding Power to Account: Accountability in Modern Democracies" (2003), Springer
- Rhodes, R. A.,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ity
-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시민단체와 협약연구는 ‘농생명위원회(가칭)’서 협의" (2017), 식품저널(Food new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