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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 불용액 및 이월액을 중심으로

An Effect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n the Budget Execution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Unused and Carried-forward Budget

오현주|양지숙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0.09|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4권 제3호|pp. 25-48|DOI 10.24210/kapm.2020.3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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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불용액신속집행제도Unused BudgetEarly Budget ExecutionCarried-forward Budge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관리 노력이 실제 예산집행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집행의 불용 및 이월 발생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제도 및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 등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및 이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속집행률이 클수록 불용률과 이월률은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 또한 불용률을 감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재정관리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관리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재정구조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간 예산집행 측면에서 불용률과 이월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have a variety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to manage their limited budgets, and it is important to analyze how thes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affect actual budget execu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n the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unused and carried-forward budget. For this study,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243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financial management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e of unused and carried-forward budget. Specifically, the higher the rate of early budget execution, the lower the rate of unused and carried-forward budget. The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especially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an important factor i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Above all,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is needed considering the financial size, financial struc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been meaningful in that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unused and carried-forwar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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