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의 방법론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for improving the conflict impact assess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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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갈등영향분석은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시범실시 된 이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갈등관리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후 갈등영향분석은 국내에 소개된 기본적인 모델들의 단계별 지표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갈등영향분석이 객관적인 갈등상황 및 인식 분석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 구축을 시도한다. 본 논문은 지난 15여년간 국내에서 시도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 대표적인 모델들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 발주자의 동기, 이해관계자 면담과 인식분석 방법론의 다양화, 적실성 높은 합의형성 절차 설계를 위한 복합적 고려, 제도적 기반 및 예산 등 관료제적 요인 등이 기존 지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려 되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갈등영향분석이 지표나 요인들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 되어야할 매우 복합적인 기제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개선과 함께 분석경험을 통해 도출되고 축적되어야할 요소들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Conflict impact assessment has been tested in Korea since 2005 and actively employed from 2007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e conflict impact assessment models have been introduced with phase-based indicator systems in Korea. After 15years, the conflict impact assessment has been questioned to its functions of analyzing conflict situations and stakeholders’ percep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n improvement of conflict impact assessment by reviewing critically literatures that have suggested new findings from practices. This paper suggests necessity to consider following factors for enhancing reliability of conflict impact assessment : motivations of convenor, new methods for in-dept interviews, systematic design for consensus building, bureaucratic factors (budget and inner systems). This paper also finds that conflict impact assessment may be much more complicated mechanism that cannot be covered with simple phase-based indicator systems and that needs to be continually improved with theory and practice.
참고문헌 (15)
-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2016)
- 김광구,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에서 대화협의체 설계 요인의 탐색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8(2), pp.19~38 (2011), 한국지방행정학회
- 김학린, "공공갈등의 유형, 갈등관리방식, 시민단체개입이 갈등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갈등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pp.345~36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박재묵,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와 갈등영향분석의 의의", 지역사회학, 8(2), pp.123~144 (2007)
- 박홍엽,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가능성 탐색: 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3), pp.193~220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
- 백도현,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 확보 방안: 최근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동향과 중립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 pp.3~10 (2020)
- 신창현, "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 (2005), 예지
- 조성배, "갈등영향분석 개론" (2015), 우공출판사
- 심준섭, "갈등 프레임이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분석: PLS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4), pp.1~27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윤종설", KIPA, ~ (2017)
- 조경훈, "갈등영향분석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이해관계자 인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22 (2015), 서울행정학회
- 전형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과 예방적 적용의 장애요인 분석", Crisisonomy, 14(6), pp.11~28 (2018),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Consensus Building Institute, "Conflict Assessment: A Review of the State of Practice", Prepared for the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 (2007)
- Cormick, G. W., "Mediating Environmental Controversies: Perspectives and First Experience", Earth Law Journal, 2, pp.215~224 (1976)
- Susskind, Lawrence,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pp.99~136 (1999), SAGE Publication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