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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갈등 프레임 분석: 이해관계자 역할을 중심으로

The Conflict Frame Analysis for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Movement: Focusing on the Role of Stakeholders

김병록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1.12|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5권 제4호|pp. 165-193|DOI 10.24210/kapm.2021.3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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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Frame인터뷰합의형성대구 통합신공항창조적 대안Daegu Integrated New AirportFormation of Agreemen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갈등 사례를 연구하여 이해관계자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사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프레임 규명, 강화, 확대, 변형 및 재구성 4개 요소로 구분하여 과정별 종합적 분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갈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끈질긴 협상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부는 법률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합의형성을 견인하였다. 셋째, 대구시는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시민 등과 함께 20년 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여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넷째,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시의회와 협력하여 군위군과 의성군의 전격적인 수용을 인도하였다. 다섯째, 군위군과 의성군은 군수를 비롯한 전 군민이 유치경쟁에서 협의와 양보로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해 공동후보지로 결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와 협상, 양보와 협력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is is to contribute to the smooth relocation project of military airports, which is a national task, by studying cases of conflicts over the relocation of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and presenting the role of stakeholders.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four elements: frame identification, reinforcement, expansion, deformation, and reconstruction, and comprehensive analysis by process and direct stakeholder interview data were used. Accordingl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onflict over the relocation of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stakeholders suggested a common creative alternative through persistent negotiations and cooperation. Seco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cured procedural legitimacy based on the law and drove the formation of an agreement. Third, Daegu City, along with the city council, civic groups, and local citizens, has been united for 20 years and cooperated to confirm the relocation area of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Fourth, Gyeongsangbuk province cooperated with Daegu and the city council to deliver the full acceptance of Gunwi and Uiseong counties. Fifth, Gunwi-gun and Uiseong-gun decided as joint candidates for the co-prosperity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consultation and concession in the competition to attract the county governor and all other county residents.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is taking the initiative in implementing future military port relocation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posing creative alternatives that can satisfy stakeholders through consultation, negotiation, concess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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