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복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종로구와 일본 아라카와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Happines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Jongno District, Korea and Arakawa Distrci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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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영역과 밀접하지만 행복의 사회적 속성의 토대는 지방정부의정책영역에 속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보다 앞서 행복정책을 도입해 장기간추진하고 있는 일본 도쿄도의 아라카와구와 한국 지방정부 가운데 행복정책 시행의 1 세대에 속하는 서울시 종로구의 행복정책을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 환류단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정책 추진모형으로 아라카와구의 종합모형과 종로구의 단일모형을 도출하였다. 종합모형은 행복실감을 정책목표로 정책-시책-사무를망라하며 매년 행복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일모형은 행복증진을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과제 중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며 행복도조사가 비정기적이다. 지방정부 행복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행복의 개념과 주민 개념의 확장, 행복정책의 정치적 의지와 환경의 보장, 행복기본법 제정, 행복지표와 행복도조사의 연계, 지역사회 행복력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Happiness is close to the individual’s subjective area, but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attribute of happiness belongs to the policy area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happiness policies of Tokyo-gu, Japan, and Jongno-gu, Korea according to policy processes such as agenda setting, decision, execution, evaluation, and feedback stage. Tokyo-gu introduced a happiness policy ahead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nd is promoting it for a long time, and Jongno-gu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s of happiness policy implementation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rehensive model of Arakawa-gu and the single model of Jongno-gu were derived as happiness policy promotion models. The comprehensive model covers policy-subpolicy-office affairs with a sense of happiness as the policy goal, and conducts a happiness survey every year and reflects it in the policy. The single model promotes happiness promotion as one of the key tasks as a policy goal, and conducts the happiness survey irregularl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happiness policies include expanding the concept of happiness and residents, ensuring the political will and environment of happiness policies, enacting the Basic Happiness Act, linking happiness indicators and happiness surveys, and increasing community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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