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ol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주택건설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형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제도론적 접근과 질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6개 행정형 조정위원회의 권한, 조직, 조정절차, 조정위원,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고, 처방적, 규범론적 입장에서정책대안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 실효성 제약요인으로는 조정위원회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사안별로 소관 위원회가 달라진다는 점, 조정위원 수가 적고 실무자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 재판과의 연계성 미흡, 조정의 구속력 취약, 조정위원의 조정능력 교육훈련제도 미비, 정부기관의 조정제도 활용 저조 등이 나타났다. 이들의 개선방안으로 (가칭) 「건설분쟁조정법」 제정, 건설분쟁 조정통합센터 설치, 소액사건 조정전치주의 활용, 조정위원수의 확대와 조정능력 교육훈련의 실시, 공공기관의 조정제도 장려와 이용 권한 확대조치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분쟁 해결을 위한조정제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on system by the Administrative Mediation Committee in Korea, which is performing mediation of housing construction disputes.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e authority, organization, mediation procedure, mediator, and effect of mediation of the six administrative mediation committees by institutional approach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rom a prescriptive and normative point of view. explo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straints on effectiveness are that the Mediation Committee is installed and operat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law, and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the competent committee is different for each case of dispute, the small number of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working-level workers, Insufficient connection, weak binding force of mediation, insufficient training system for mediation ability of mediators, and low utilization of mediation system by government agencies were found. A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enactment of (tentatively named) 「 Construction Dispute Settlement Act」, establishment of integrat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enter, utilization of small claims case mediation principle, expansion of mediators and implementation of mediation ability education and training, encouragement and use of medi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Measures to expand powers were propos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diation system for resolving housing construction disputes in Korea can be operated more effectively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rough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참고문헌 (32)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12(1), pp.171~205 (2002), 한국중재학회
-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pp.251~274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46), pp.213~234 (2012), 한국법학회[DOI]
- 김봉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국의료법학회지, 28(2), pp.79~97 (2020), 한국의료법학회
- 김봉철,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45(3), pp.247~283 (2021), 법학연구원[DOI]
- 김상찬, "일본의 ADR法에 관한 硏究", 중재연구, 16(3), pp.127~160 (2006), 한국중재학회
- 김상찬, "우리나라 온라인 ADR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조, 66(6), pp.59~97 (2017), 법조협회[DOI]
- 김석철, "건설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미국의 건설중재운영시스템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14(1) (2004)
- 김상찬, "ADR에 의한 건설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21(1), pp.87~108 (2011), 한국중재학회[DOI]
- 김정인,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6(1), pp.235~256 (2022),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남진권, "우리나라의 행정형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건설분야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법학, 32(1) (2008)
- 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 "두성규", 2~29, pp.이슈포커스 (2014)
- 안성현, "건설분쟁 조정제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협상연구, 20(2), pp.83~117 (2017)
- 이준상,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제4권" (2006)
- 이홍채, "시공 중 발생하는 건설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박사, 건설관리공학, pp.2010
- 임채홍, "건설분쟁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 중재, (313) (2004)
- 전증식, "建設紛爭 調整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박사, 법학과, pp.2013
- 정규상, "법원부속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불만의 해소방안", 법학논문집, 23(2) (1999)
- 정남철,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 언론중재, 30(4) (2010)
-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3), pp.91~116 (2008), 한국중재학회[DOI]
- 최석범,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0(3), pp.70~92 (2010), 한국중재학회[DOI]
- 하혜영, "행정형 ADR 기구의 제도설계에 대한 비교 연구", 분쟁해결연구, 10(2), pp.29~62 (2012),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함영주,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29(1) (2009)
- 호문혁,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571~599 (2012), 법학연구소
- 홍성진,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통일성 제고 방안", 토지공법연구, 68, pp.69~83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건축분쟁･민원 통합관리시스템마련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건설교통부, ~ (2007)
- 국토안전관리원, "2022 건축분쟁조정사례집" (2023)
- 사법연수원, "ADR" (2012), 사법연수원 출판부
-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및 관련 법안,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5)
- Caller, Russell, "ADR and Commercial Disputes" (2002), Sweet & Maxwell
- Goldberg, Stephen B.,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1999), Aspen Law &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