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쟁해결제도로서 사전분쟁심의위원회의 내용과 활용방안
A Study on the Contents and Usage Plan of the Dispute Review Board as a Pre-Dispute Resolution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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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사전분쟁해결제도로서 DRB의 활용분야의 확대와 구체적 적용방법을 모색한다. · 연구 배경: 사전분쟁 해결시스템인 DRB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적용분야도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분쟁, 유통 분야에서의 분쟁분쟁 등의 여러 분야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의 DRB 논의는 건설분야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본고는 그 활용분야의 확대와 그 운영방법과 입법 등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 연구방법: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DRB의 특성과 유용성과 활용분야 및 국내에서 DRB을 활용을 위해 설치의 근거 법령의 문제와 위원의 풀 확보 문제 등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결과: DRB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면서 그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방법으로 그 설치를 위한 법령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DRB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DRB를 여러 분야에 도입하고 활용하게 되면 ADR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쟁해결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Expansion of the field of application of DRB as a pre-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 application method are explored. · Research background: DRB, a pre-dispute resolution system, needs to be actively introduced and utilized in Korea. Its application field needs to be expanded not only in the construction field,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subcontract disputes and disputes in the distribution fiel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e existing discussion of DRB has been limited to the construction field. This paper focuses on expanding the field of application and suggesting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such as its operation method and legislation. · Research method: It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We present specific application plans for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DRB, usefulness, field of application, and the issue of the law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RB and the problem of securing a pool of members to utilize the DRB in Korea. In this respect, it differs from prior research. · Research results: As a pre-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usefulness of DRB is maximized and its operation method is presented. And, as a specific application method, guidelines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for its establishment were presented, and a plan to secure a pool of experts for appointment of DRB members was present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f DRB is introduced and utilized in various fields, it will be possible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ADR system and suggest new options for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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