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Related to the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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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일원화 모델은 지방자치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해 자치경찰제 관련 공무원들의 낮은 인지도와 불만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지난 2021년 7월부터2022년 7월, 1년 동안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관여했던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발전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위한 정책제언을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그리고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기술 통계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일원화 모델은 제도적한계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무엇보다도자치경찰제도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주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 내 정확한 치안 서비스수요 파악과 지역 내 충분한 수의 자치경찰공무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current unification model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 2021, fails to properly uphold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local autonomy, thereby causing low recognition and dissatisfaction among civil servants involved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erceptions and issues of the relevant officials who have been responsible for and engaged in autonomous police tasks from July 2021 to July 2022, over a one-year period.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an improved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ranscend the theoretical deficienci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self, this study sets a research framework by adopting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autonomous police system resulting from its implementation and to explore potential improvement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autonomous police tasks i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llabuk-do Province, Jeollanam-do Province, as well as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Provincial and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and general civil servants engaged in related task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current unification model,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fails to uphold the purpose of its implementation.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properly uphold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local autonomy, it should prioritize ensuring practical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ntrol to effectively provide public safety services that reflect the demands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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