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관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근간으로 성장할 신임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활성화의 주역인 점을 고려하여 신임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자치경찰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자치경찰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실증연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신임 경찰관 314기의 2,2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업무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홍보활동 및 시민 인식제고가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checking the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new police offic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utonomous police security services demanded by citize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considering that it is the main role in revitaliz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le promo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new police officers, which will grow as the basis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future. For the empirical study, 500 out of 2,200 new police officers of the 314th class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were surveyed for 10 days from March 18 to March 27, 2024.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duce and distribute a minimum number of manuals to prevent confusion in work.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s a way to achieve this, it may be effective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security forces. Thir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citizen awareness raising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all citizens can relate to and to prioritize local safety. Fourt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a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excellent practic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across the country.
참고문헌 (23)
- 강기홍, "자치경찰법제 선진화 방안-입법론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연구, 23(2), pp.163~194 (2023)
- 김만수,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모형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3
- 김지영,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2), pp.107~136 (2022)
- 명도현,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 광주광역시 주민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4), pp.83~100 (2022)
- 박상주,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정책수정 과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5(5), pp.67~90 (2022)
- 송영지,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한국자치경찰의 도입", 국제법무, 14(1), pp.1~33 (2022)
- 양영철, "신지방자치경찰론" (2021), 온누리디앤피
- 윤태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 pp.3851~ (2018)
- 이상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2(1), pp.125~148 (2023)
- 이상훈,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치안정책연구, 36(3), pp.7~40 (2022)
- 이서호,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pp.155~178 (2024)
- 이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신임경찰 교육생의 인식연구", 석사, pp.2021
- 이창훈, "자치경찰제 대안 모델: 경찰 치안특별구역별 자치경찰제", 형사정책, 27(1), pp.207~240 (2015)
- 이훈재, "제주자치경찰의 위상제고를 위한 수사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1), pp.162~ (2017)
- 장명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2
- 정연균, "자치경찰제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5(6), pp.31~54 (2023)
- 조병노,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평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小考", 법학논총, 31(1), pp.187~222 (2024)
- 최대민, "자치경찰제 성과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3
- 최종술, "한국경찰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7(4), pp.225~243 (2023)
- 홍승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보, 24(2), pp.247~268 (2022)
- 황문규,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지방행정, 67(778), pp.25~ (2018)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 (2018)
- Carter, D.,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1999),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