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 Number for Bar 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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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05년에 국내 최초로 ‘광무변호사법’을 제정하고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고, 1947년에는 조선 변호사시험과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발하였다. 1963년부터 변호사시험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초에 합격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논리로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2009년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국내 변호사 양성 및 선발은 오직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따른 현재 변호사 배출방법과 인원수 그리고 관리방안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중에 변호사 수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과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직업생존 문제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걸맞은 적정 변호사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국내변호사제도 및 선발 방식의 변화, 국내 법조 서비스 시장의 규모 등을 살펴본 뒤, 이를통해 미래에 필요한 법조인의 양적 규모 설정 및 질적 향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적정 변호사의 수를 추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사회 제도 개선 등을 비롯하여 각종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서비스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며누적 법조인 수 역시 급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을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현 법조 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와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우리나라국민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조인의 양적 규모 설정과 질적 향상을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1905, Korea enacted the ‘Gwangmu Attorney Act’ and conducted a bar exa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bar exam began in 1963 in accordance with the Bar Examination Act, and while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was greatly increased in the early 1980s, lawyers fiercely opposed it with the logic that “the bar market is already saturated.” In 2009, 25 law schools opened across the country, making domestic lawyer training and selection possible only through law schools.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various issues such as the current method of producing lawyers, the number of people, and management plans have been raised. Among these problems, the number of lawyers produced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vision of affordable and appropriate legal services to the people, however socio-economic conflicts are intensifying due to the problem of job survival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number of lawyers suitable for the current environment in Korea, changes in producing the domestic lawyer system and selection method, and the size of the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are examined. Also, the quantitative scale of the legal profession needed for the futur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wyers need to be discussed.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ppropriate number of lawyers needed to provide high-quality legal services to the public. This i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legal service market in various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clu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system improvement, and the rapid increase in cumulative number of legal professionals as well.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ize and status of the current legal service market were identified in detail by collecting and analyzing existing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In addition, comparative studie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relevant foreign cases. Based on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quantitative scale of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derivation of policy implication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necessary for future Korean citizens to receive appropriate legal services.
참고문헌 (27)
-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서", 교육부, ~ (2019)
-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상대평가 완화 절실하다" (2013)[URL]
- 김순석, "변호사 수 늘려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춰야", 고시계, 64(4), pp.66~67 (2019)
- 김용섭, "독일의 변호사 양성제도와 시사점", 인권과 정의, (492), pp.29~56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리걸클리닉에 대한 고찰" (2019)[URL]
- "로스쿨 정원 10∼20% 매년 유급시킨다" (2010)[URL]
- "한국도 이렇게 될라… 일본, 로스쿨 절반이 학생 모집 중단" (2020)[URL]
- 김홍기, "일본 로스쿨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6(1), pp.139~19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연도별 법원･검찰 등을 통한 변호사 배출 인원, "대한변호사협회", ~ (2002)
- 박경재, "법률전문직의 성격과 직역통합의 논리", 법학연구, 52(4), pp.133~157 (2011), 법학연구소
- "수습변호사도 취업못해… 5400명 변협 연수" (2021)[URL]
- 법조 인접 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 "법무부", 법무부, ~ (2010)
- 적정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법무부", 법무부, ~ (2020)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제도 운영에 관한 심포지움 주제발표문", ~ (1984)
- 서울지방변호사회, "적정변호사수에 관한 연구. ｢시민과 변호사 별책부록｣" (2004)
-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학교육",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05~120 (2014)
- 신도철, "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4(1), pp.39~57 (2007), 한국법경제학회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책" (2017)[URL]
- "개인 변호사 월 평균소득 1705만원… ‘1억 이상’ 87명" (2019)[URL]
- "변호사 등록 3만 명 돌파…5년 새 1만 명 늘어" (2019)[URL]
-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 방안", 저스티스, (124), pp.91~122 (2011), 한국법학원
- 일본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백서" (2021)
- "생계 위협 받는데도 법조인 또 증가" (2019)[URL]
-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통계청", 통계청, ~ (2019)
- 한상희, "법률가 충원제도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의 적정수", 법과 사회, 11 (1995), 법과사회이론학회
- Große BRAK-Statistik: Weniger Anwaltsnotare,aber immer mehr, "Kallenbach, Jessika", ~ (2019)
- "Fachanwälte" (202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