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How to Change Law School Education in an Age of Oversupply of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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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기치 아래 도입된 법전원 제도는 그동안 법조인 구성의 다양화, 교육방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학생 선발의 불공정성 의혹, 특성화 교육의 부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년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법전원 운영 현황 중 학생 선발과 교육을 도입 목적에 맞추어 분석·평가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의식조사에서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성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 시간이 더 적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원이 사법연수원보다 사회봉사 및 인성 교육의 기회를 더 적게 제공하는데 기인한다. 인성교육의 실패는 법전원 제도 존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걸 클리닉 등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수업이 법전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 선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률가로서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적성시험(LEET)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법전원 학생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정성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문화· 특성화·국제화 교육의 부실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법전원은 기본법을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무 교육에 충실하고, 전문법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Korean leg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 total number of lawyers registered will exceed 20,000 this year. While it had taken 100 years to have 10,000 lawyers registered, it took only 8 years to have additional 10,000 lawyers registere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2009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wide expansion of legal practitioners. Korea is no more a country lack of lawyers. Discontent at law school system is widely spreading. One serious problem is the public’s distrust in fairness of selecting students at law schools. There is no object selection criteria in the admission process. 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scores and law school grades is not found, Korean law schools tend to depend heavily on interview tests, which lead to the public’s belief that law schools select students not on the basis of applicants’ merit, but by nepotism. The predictive validity of LEET should be strengthened to dissolve the distrust.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Korean law schools have failed to cultivated justice minded lawyers.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by SNU law school,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got lower marks than lawyers graduated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every category of character evaluation. Furthermore, law school lawyers spent less hours on pro bono works than JRTI lawyers. These results came from the fact that law schools have not provided students with enough public service opportunities and ethical judgement cases. To make clinic classes as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is one way to solve the problem. Clinical legal education is widely known as highly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learn both legal and ethical issues on the cas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olutions to real clients, students will share values of social justice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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