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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탈북 비영리조직의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시민의식 형성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on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이건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09|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3호|pp. 81-106|DOI 10.24210/kapm.2023.3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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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defector사회통합시민의식Social Integration비영리조직Informal Orgniza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 몰아닥친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으로인해 탈북자들이 많이 남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은 남한사회 내 부적응, 차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역할 및 기능에 착안하여 남한 내 비공식 사회조직인 탈북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시민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질문을 규명하기 위해 남한 내 탈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9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탈북 비영리조직은 탈북민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이질적인 남한사회 부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이주민이 민주사회 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의식하며 살게 하는 시민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탈북단체는 이주민들이 경제적 편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자본주의 학습공간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및 정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Since the mid-1990s, a considerabl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relocated to South Korea in response to severe food shortages resulting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and floods, in North Korea. This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given rise to several challenges, including issues related to their adaptation, societal discri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cohesive Korean identity, given the societal stigma associat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and function of voluntary nonprofit organizations form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To address this research question,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of in-depth interview was employed, involving nine North Korean defectors affiliated with such voluntary nonprofi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these unofficial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played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emotional bond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ir diverse adaptation experience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However, it was also apparent that these organizations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among North Korean immigrants, in terms of fostering an awareness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a democratic society. Instead, they were primarily perceived as platforms for economic advantage and status improvement, where migrants exchanged employment-related inform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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