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요율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e System of Fees: Analyzing th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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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로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수수료의 요율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 부문의 원가산정방법의 하나인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과의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의 요율결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합리적인 요율결정을 위해서는 첫째, 산정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원가 파악에 있어서는 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계상의 경우 각 활동․업무에 투입된 업무량, 즉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수수료의 합리적인 원가보상률의 경우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의 문제임으로 객관적으로 지표화(예, checklist)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유사한 항목들에 대한 표준원가의 필요성이다. 마지막으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정확한 원가분석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운영프로세스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is aim, the study focuses on the rate system of service charges, a non-tax revenue. In order to improve the existing rate system of service charges, the study compares it with Activity-based Costing (ABC), one method of cost accounting used in the private sector, and analyzes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irst,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factors of accounting. Second, it is reasonable that the amount of work, namely work time, is used as the standard for appropriating the cost of labor, which holds a large portion in cost accounting. Third, the rate of reasonable costs compensating the cost recovery rate in service charges is too subjective and relies on value judgements. Therefore, standardization is required. Fourth, standardized cost accounting is needed for similar provisions. Last, the introduction of ABC in the public sector will improve the operating process of public services as well as the accurate analysis of cost accounting.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adapting to decentralization and expand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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