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요율 적정성 분석: 세종시 사용료 원가분석을 중심으로
Focused on the Rates of User Charges in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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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세외수입 확충원인 사용료의 세부항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현행요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용료 원가분석의 틀과 방법을 도출코자 하였다. 세종시의 11개 사용료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처럼 낮은 사용료 항목에 대해 무조건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사용료 항목부터라도 점진적인 요율 개선을 추진해볼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밖에,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원가를 충당하는 가격설정의 기본원칙 유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원가분석 실시 및 요율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현실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rate of user charges as a source of non-tax revenue in local governments. Targeting 11 types of user charges in Sejong City, our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levels of cost recovery rate for each. By doing so, we intend to suggest a exemplary way in which public employees analyze the costs of user charges and to provide local public officials analysis results as a proof both in changing the rate of user charges and in modifying relevan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st recovery rates of most user charges are very low in the government, except those for funer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ider a series of step-by-step increases of the rates, giving priority to those with lowest cost recovery rates. Besides it, we also propose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remain firm to the basic principle of cost recovery in deciding the user charge rates though they need to consider their own finan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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