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의 원가 및 세외수입효과 분석
Analyses of Cost of Verification Fees and Its Impact on Non-Tax Revenue f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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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다양한 제증명 수수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172개의 표준 수수료 사무의 원가를 활동기반원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외수입효과를 추정한다. 원가를 반영할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219%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약 1,820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다. 제증명 수수료 체계와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행정서비스 제공과 가격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Verification fees imposed on government services are a part of non-tax revenue. Provincial or Metropolitan government in Korea conduct a various works charging verification fees. However fee rate on those services are rarely including full business cost. This study analyzes cost of the services of the government with activity-based costing(ABC), and then estimates impact on the non-tax revenue in case of that real costs of the services are enacted. This measure may bring about 219% increase of average rate of fees and non-tax revenue of 182 billion Korean Won. Additionally,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verification-feegenerating services in the practical field,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참고문헌 (23)
- 강황선,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요율산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3), pp.179~205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동관, "공기업의 회계제도와 가격결정", 산업경제연구, 5 (1992), 경남산업경제학회
- 공공요금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 (1998)
- 김종순,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지방재정, 21(3), pp.29~38 (2002)
- 김종순, "수수료 요율결정을 위한 ABC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pp.139~163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행정안전부, ~ (2009)
- 일본의 사용료, 수수료 요율 정책의 시사점,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문영세,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 개념의 비교고찰", 한국행정논총, 11(4) (1999)
- 박성민, "정부회계에서 활동기준 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의 적용가능성 연구 -산천어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pp.57~83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 朴泰燮, "韓國 公共料金의 經濟分析", 박사, pp.1984
- 안영철,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순현재가치법을 중심으로", 석사, 재무관리, pp.1998
-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조정방안, "오희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6)
- 유훈, "공기업론" (1998), 박영사
- 이재기, "공공수수료제도 합리화의 모색 : 지방재정의 관점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5 (1991)
- 사용료ㆍ수수료 원가분석체계 마련 : 표준수수료를 중심으로, "조임곤",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주운현,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2), pp.317~336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재정발전계획(시안), "지방재정발전기획단", 내무부, ~ (1996)
- 황영호, "공익기업의 효율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요금에 관한 정책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2000)
- Bonbright, J. C., "Principles of Public Utility Rates" (1961), Columbia Univ. Press
- Bös, D.,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198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Due. John F., "Government Finance :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1991), Richard d. Irwin
- OECD, "Pricing of Water Service", OECD, ~ (1987)
- Vandermuelen, A. J., "Reform of a State Fee Structure", National Tax Journal, 17(4), pp.394~402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