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부시기별 정책변동유형에 대한 연구: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A Study on the Types of Policy Change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by Period of Government: Application of Amended Hogwood & Peters’s Theor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수정된 Hogwood & Peters(1983)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정부시기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책변동유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론과달리 법률의 제･개정이 아닌 소관부처의 지침 및 개편안 마련을 통해 정책승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승계의 법적 조건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혁신 후 정책이 유지되다가 또 다른 정책혁신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Hogwood & Peters(1983)의 이론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현대의 다원화된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정책변동흐름을 다양하게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가 분리 및 통합되는 정책변동유형이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의 분리 및 통합을 위한 제도설계를 위해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통합 혹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policy chan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by period of government using the Hogwood and Peters’s theory. The findings are that contrary to Hogwood & Peters’s theory, policy succession appeared due to the enactment of the guidelines, not the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conditions of policy succession to administrative rules or guidelines. And also as in Hogwood & Peters’s theory, policy maintenance and policy succession were repeated after policy innovation,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another policy innovation occurred after the policy inno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various types of policy change flow so that diversified policy changes of modern times can be explained.
참고문헌 (43)
- 고관규, "성과관리 한국제도편" (2013), 대영문화사
-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2022)
- 2008년도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2009)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 ~ (2010)
-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2)
- 2014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5)
- 기획재정부,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 (2017)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2017.12.28.), "기획재정부", ~ (2017)
- 2017년도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8)
- 김준기, "공기업 정책론" (2014), 문우사
- 김현조, "공기업관리론" (2005), 대영문화사
- 김은미, "Hogwood와 Peters의 이론을 적용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정책 변동 분석", 한국행정논집, 30(2), pp.411~436 (2018), 한국정부학회[DOI]
- 김지영,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 재정포럼 (2011)
-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백서 1권" (2013)
- 대한민국정부, "박근혜정부 정책백서 1권" (2017)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1권" (2022)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공운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박석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20년의 조망과 변천과정 분석", 공기업논총, 15(1), pp.11~47 (2003)
- 양승일, "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지방행정연구, 25(1), pp.157~188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양승일, "정책변동론" (2014), 박영사
- 유훈, "정책변동론" (2009), 대영문화사
- 유훈, "공기업론" (2011), 법문사
- 유훈, "공기업론"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태범, "공기업론"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대영문화사
-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회고와 전망,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Ⅱ, "장지인", 한국조세연구원, ~ (2013)
-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2009)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전두환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노태우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김영삼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김대중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노무현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이명박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Hacker, Jacop S, "Privatizing Risk without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The Hidden Politics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s, 98(2), pp.243~260 (2004)
- Hofferbert, Richard I.,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4), Boibbs-Merril
- Hogwood, B., "Policy Dynamics" (1983), St. Mar-tin’s Press
- Howlett, M., "Design Principles for Policy Mixes: Cohesion and Coherence in ‘New Governance Arrangements’", Policy and Society Sydney, 26(4), pp.1~18 (2007)
- Sabatier, Paul A, "Knowledge, Policy-Orienterd Learning, and Policy Change: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Knowledge :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8(4), pp.642~692 (1987)
- Sabatier, Paul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 Mahoney, Jame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 Peter, "Policy Learning and Fail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992)
- Kindon, J. W.,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003), Little, Brown and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