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Reducing the Rate of Purchase Tax on Housing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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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취･등록세 인하 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이함수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주택수요, 주택공급, 거시경제환경, 제도적 요인 등이 주거용 토지거래량(주택거래량 대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최근 2005년 1차례, 2006년 2차례 등 취･등록세율 인하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주택거래활성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원의 하나인 거래세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지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policy lowering the rate of purchase tax on house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has achieved the expected results. Concretely, we regressed of residential land transactions(the index of housing transactions) on several variables including housing price, housing demand and supply,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using the transfer function model. As a result, our analysis shows that the policy has been little support for promoting housing transactions across the southern area of a river in seoul and seoul itself after 2007 in spite of the reduction of the rates of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one time at 2005 and two times at 2006. This means that the policy cutting the purchase tax to promote housing transactions had no success at least, and that it resulted in the poor local finance more fragile by pressuring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gain their main tax revenue from th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to take on the burden of the reduction of the purchase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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