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량 결정요인과 세수전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The Forecast of Acquisition Tax Revenue for the Case of Seoul Using an Model of Housing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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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량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한 취득세수를 전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6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5개 시도의 월별 거래량 자료이며 추정모형은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주택거래량과 세수는 정책당국의 기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2015년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가계부채 강화 등 시장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1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transaction volume of housing market and forecasts the acquisition tax revenue for the case of Seoul in Korea. We apply to the fixed-effect panel model the monthly housing transaction data of the fifteen local governments from January 2006 to September 2015. It forecasts that the housing transaction volume and the tax revenue will be cut by 5.7% in 2016 compared to 2015 if the related policy will remain as the same, and by 16.8% if the authority reinforces the regulation of the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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