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 국제비교연구: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focusing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aliza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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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최고 책임자인 기관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과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 구현정도를 비교의 준거로 삼아,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들(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비교결과 교육자치단체장 선출 제도의 전체적인 경향은 주민직선방식보다는 임명제가 대부분이며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와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추세였다. 준거요소별로 비교한 결과 지방분권성과 전문성은 매우 높고 주민통제성도 높은 편인 반면에,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선출제도는 강점이 많지만, 효율성은 가장 낮다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도개혁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success and fail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re highly influenced by how to select superintendent who take 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cently, many criticism and alternatives have been raised on Korean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in Korea with those in three developed countries (U.S.A., U.K., and Japan) using the levels of educational autonomy realization as an analytical framework (local decentralization, educational autonomy, professionalism, local resident representativeness, political neutrality, efficiency). The result showed the overall trend of the selecting a superintendent was appointment system and is emphasizing the close articulation between independent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government agencies. The result also indicated local decentralization and superintendent's professionalism were very high and local resident representativeness was also high. However, the autonom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were relatively low. Korean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turned out to have many strengths but low efficiency was considered a problem. As a result, instead of complete system reform, the practical solution to selection system in Korea is to minimize problem and side effect caused by inefficiency, and strengthen the level of articulation between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참고문헌 (41)
- 고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 지방자치법연구, 10(2), pp.65~90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고전, "교육감 선거제도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진단 연구", 교육법학연구, 22(2), pp.1~22 (2010), 대한교육법학회
- 고 전, "일본의 교육장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 권동택, "영국의 교육감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1)
- 김경회,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식차이분석", 한국행정연구, 20(3), pp.201~230 (2011), 한국행정연구원
- 김규태, "교육감의 책무성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0(1), pp.1~20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민희,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 분석", 아시아연구, 11(2), pp.231~255 (2008), 한국아시아학회
- 김신복,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다르다", 교육개발 (2003), 한국교육개발원
- 김왕준, "미국의 교육감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1)
- 김용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347~366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1990), 교육과학사
- 김철수, "헌법학 신론" (2009), 박영사
- 김철우, "지방교육자치제 국제비교연구: 교육감의 역할과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2011)
- 김흥주,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일반자치와의 연계", 교육행정학연구, 19(2) (2001)
- 박진우,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1), pp.175~197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2(4), pp.231~262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신현직, "교육법 기본정신 구현의 주요과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교육법 제정 50년과 교육법의 과제" (1999), 대한교육법학회
- 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8(2) (1998)
- 오세희,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한국조직학회보, 6(2), pp.55~81 (2009), 한국조직학회
- 이기우,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민주법학, (27), pp.100~125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덕난,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이슈와 논점, pp.291~ (2011)
- 이병훈, "영국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헌법학 연구, 5(1) (1997)
-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999)
- 이일용, "일반자치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년도 제29차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0), 한국교육정치학회
- 이혜숙,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 정립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 정세욱, "지방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5 (1999)
- 정영수, "교육자치기구 및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10년도 제29차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0), 한국교육정치학회
- 정환규, "영국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 조사회", 이슈와 논점, (293) (2011)
- 조동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8(4), pp.43~61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 최봉섭, "영국은 지금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단위로 이양하고 있는가", 교육개발, 31(5) (2004)
- 최상덕,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2(3), pp.289~310 (2005),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출,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 2차 기획토론회 자료 (2010)
- 해외 지방교육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최영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229~262 (2009)
-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 한국교육개발원(KEDI),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 (2007)
- Avis, James., "Further Education in England: the new localism, systems theory and governance",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4(5) (2009)
- Danzberger, Jacqueline P, "Local Education Governance; perspectives on problems and strategies for change", Phi Delta Kappan, 75(5) (1995)
- Bjork, L, "The Contemporary Superintendent: Preparation, Practice and Development" (2005), Corwin Press
-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Japan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Paper on the local governance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in selected field in Japan, No. 9, "Koyama, Nagaki", ~ (2009)
- Simkins, T., "Leadership in Education: what works or what makes sense?", Educational Administration & Leadership, 33(1) (2005)
- Smith, M. S, "Systemic School Reform, In The Politics of curriculum and testing" (1991), Fal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