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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Female Local Councilors on Policy Adoption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Maternity Benefit Policy

조정래|박지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3.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7권 제3호|pp. 289-316|DOI 10.22783/krila.2013.2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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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ffusion정책확산출산장려금여성대표성여성의원비율women’s representativenessmaternity benefit policyratio of female local councilor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에 있어 여성의원이 정책도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출산장려금 정책도입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data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의회 여성의원비율을 독립변수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 요인과 이웃효과를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분석결과 여성의원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 선거, 이웃효과 또한 출산장려금 정책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대 인구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사건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市), 군(郡), 자치구(自治區)에서 영향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여성의원비율의 경우 여성의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에서만 출산장려금 정책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정부의 영향력인이웃효과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는 자치구,시, 군의 순서였다.

Abstract

By investigating the maternity benefit polic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female local councilor on policy adoption. The data is analyzed on the local governments’ adoption of the maternity benefit policy from 2002 to 2011. The models that are developed for this study include the ratio of female local councilor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political/economic/social factors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s control variables. Event history data analysis provides the method to test these mode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1) the ratio of female local councilor, financial independence, election,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government’s adoption of the maternity benefit policy; (2)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20-49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olicy adoption; (3)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polic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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