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maintenance of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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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정책유지가 진행되고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소극적 지원 속에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집행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정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향후 정책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정책 유지의 측면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여성친화도시 제도유지 및 지정유지와 관련하여 정책예산, 의회의 정치성향, 수평적 학습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수평적 모방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an innovative strategy to achieve gender mainstreaming at regional level, is currently being maintained at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significant challenge in maintaining this policy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only local governments taking an active role in upholding the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enable the local governments to proactively uphold the policy despite the difficulties they face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policy coherence and policy maintenance for future policy the minority group. Henceforth,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226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intenance of the Women-Friendly City policy. The results demonstrated: 1) the budget, political stance of the council, and horizontal learn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intenance of the policy and the designation; and 2) the horizontal imitation of the poli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intaining the designation of the Women-Friendly City. To summarize,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carried ou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future implications from maintaining the Women-friendly C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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