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회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의 비교 분석: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ance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of Cities and Provinces

오민수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3.05|GRI연구논총|제25권 제2호|pp. 271-306|DOI 10.23286/gri.2023.25.2.012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Governance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ttee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발전해 갈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최대유사체계분석을 통해 거버넌스로서 발전되어 가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시·도의 자문위원회에 불과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교준거로 하여 향후 거버넌스 기구로서 발전되기 위해 3가지 시사점을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의 각 부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및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법령에 제시된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 사회보장과 관계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중심의 참여자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s of citiesand provinces to develop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to promote community social security. Tothis e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s governance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MostSimilar Systems Design(MSSD) among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e cities-provinces(Si-Do)Social Security Committee, and the Si-Gun-Gu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ent Social Security Committees of cities andprovinces cannot be regarded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for community security and are just asan advisory committees of cities and provinces. In addition, thre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develop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in the future, using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as a reference for comparison. First, laws and ordinances need to be reorganized so that eachpublic department can officially participate.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ction of theSocial Security Committee of cities and provinces presented in the statute should be expanded. Third,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participants centered on direct stakeholdersrelated to local social security.

참고문헌 (66)

  1. 강혜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비판사회정책, 25, pp.67~98 (2008)
  2.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3. 김보영,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協營)에 대한 이론적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pp.107~132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4. 김성수,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8(2), pp.1~29 (2017), 법학연구소[DOI]
  5. 김웅진,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 : 통칙생산의 기본규준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 pp.86~116 (1995)
  6. 김웅진, "비교지역 연구전략: 방법론적 성찰" (2003), 인간사랑
  7. 김진욱,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1, pp.1~31 (2004)
  8. 김판석,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성형태와 부문간 관계 연구: 핀란드와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pp.1~26 (2010), 한국정부학회
  9. 복지 부분의 민관 협력 성과와 혁신 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10. 김우중,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pp.1~30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11. 김의영,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pp.209~234 (2011), 한국정치연구소
  12. 김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pp.125~163 (201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13. 김창기,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2), pp.175~192 (2007),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4. 김창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3), pp.262~269 (2009), 한국콘텐츠학회
  15. 권향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변동: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5(4), pp.1~35 (2020),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16. 나채준,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홍익법학, 14(4), pp.335~365 (2013), 법학연구소[DOI]
  17. 라미경,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pp.91~107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8. 류기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pp.1~31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19. 류진석,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4), pp.115~135 (2011), 사회과학연구소
  20. 배응환, "로컬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pp.187~216 (200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윤철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의 의미와 한계 대한 고찰 -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pp.1~27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2. 송재복,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21~45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23. 안혜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2), pp.319~346 (2010), 사회과학연구소
  24. 안혜영, "지역복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41~70 (2013)
  25. 오민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연구 : S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행정, 17, pp.91~117 (2021), 정부혁신연구소
  26.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국정관리연구, 11(3), pp.1~25 (2016),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27.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국정관리연구, 16(3), pp.279~311 (2021),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28. 이성로, "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경북북부지역 사례",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pp.281~307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29. 이소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로컬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생명연구, 53, pp.75~105 (2019), 생명문화연구소[DOI]
  30. 이영글, "읍면동 민관협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읍면동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1(1), pp.219~240 (2019),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31. 이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pp.131~157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
  33.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34. 장지호,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3), pp.103~133 (2010), 서울행정학회
  35. 전병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굿 거버버넌스 모색: 충남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충남, 60 (2012), 충남발전연구원
  36. 전준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계획: 정치인가, 논리인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409~43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37. 전준구, "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91~113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38.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정책 제언,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
  39. 주재복,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3), pp.355~374 (2013), 경인행정학회
  40.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41. 지은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25(2), pp.9~150 (2006)
  42. 진관훈,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pp.205~230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43. 채현탁,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0), pp.177~201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4. 채현탁,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pp.117~145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5. 초의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pp.265~290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46. 최균,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 비교 -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45), pp.211~228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7. 최항순, "정책제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황과 과제", 공공정책, 173, pp.58~60 (2020)
  48. 한상윤, "협력적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1), pp.1~42 (202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49. 함철호,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pp.213~243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0. Grindle, M., "Good Enough Governance: Poverty Reduction and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17(4), pp.525~548 (2004)
  51. Peters, G.,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pp.223~243 (1998)
  52. Pierre, J., "Governance, Politics and State" (2000), Macmillan
  53. Powell, W.,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2(2), pp.295~336 (1990)
  54. Rhodes, R., "The New Governance :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pp.652~667 (1996)
  55. Rhodes, R.,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ity Press
  56. Rhodes, R., "From Marketization to Diplomacy : It's the Mix that Matter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2(2), pp.31~50 (1997)
  57. Rhodes, R., "Understanding Governance : Ten Years On", Organization Studies, 28, pp.8~ (2007)
  58. Stoker, G.,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pp.17~28 (1998)
  59. Stoker, G., "Jan Pierre. Debating Governance", pp.91~110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60. 보건복지부,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 (2022)
  61. "국가법령정보센터"[URL]
  62.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2022)
  63. "사회보장위원회"[URL]
  64.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URL]
  65.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URL]
  66. "한민족문화백대백과사전"[URL]

관련 논문AI추천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11 · 제25권 제3호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전준구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20 · 제34권 제4호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기능배분을 중심으로최항순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GRI연구논총2010 · 제12권 제3호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경북북부지역 사례이성로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09 · 제23권 제4호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양기용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13 · 제27권 제1호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재량혼합의 관점에서최영준, 최혜진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16 · 제23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고령화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세대별 인식을 중심으로박미경, 이홍재pp. 1-32Exploring the Impact of Trip-Chaining on Commute Mode Choice in the U.S.권기현pp. 33-52지방정부의 생산효율성 제고가지역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구균철pp. 53-721인 가구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분석: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조한라, 조용준pp. 73-100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느린 학습자의1:1 직접 교수(DI) 효과김민원pp. 101-12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