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Th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Return of the Specific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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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보조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특히 재정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기초지방정부 사례에 대한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기존 연구의 주장과 달리 재정력은 보조금의 반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국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정부의 유형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사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정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의 비중이 클 것이다.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보조금 교부주체 모두가 집행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수혜대상인 지방정부 입장에서 대형사업은 지방의 권력자원과 경제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교부대상입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성 문제로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금 반환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관점에서 제기되는 교부주체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지원대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turning of the specific grants. According to the panel data analysis,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tself positively affects to reduce the level of returning of the gra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financial capability had statistical significant on all types of municipal governments. The wealthier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have larger policy programs that require bigger specific grant. In this cases, both grantees and grantors pay high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efficiency of the programs. It is because these programs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s as a grantee to build power resources and develop a local economy, also cannot be neglected to the central or sub-central government as a grantor due to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As a result, the higher the financial capability is, the lower the returning level of the grant is likely t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s a grantee has to be more concerned to secur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grant as much as the capacity of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central or sub-central government as a gr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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