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nverting Categorical into Block Grant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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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사업의 대거 지방이양과 포괄보조 방식의 보조금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자율성을 첫째,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각 항목별 재정지출 변화와 둘째, 자율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각각의 정부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분권교부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지역경제개발비의 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경우와 포함시킨 경우 모두 사회복장비 지출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장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converting categorical into block grant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has an important means not only transferring social welfare service from central to the local government but also starting the block grants system on the part of social welfare service. So this paper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al grants such as conditional grants, unconditional grants, block grants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s a result I found two important things about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regarding the intergovernmental grants. First, block grants and general grants are positive relation to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Second, general grants whether block grants are excluded or not has positive relation to the social service expenditures. It consistently found that if we give more fiscal power to local government, it leads to mor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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