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 정치적 요인의 탐색
Factors Affecting Rates of Recovering Costs from Water Price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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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상수도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특성을 지니므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패널회귀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FE)을, 다음으로 패널자료 내 상관관계와 이분산성을 고려한 모형인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상수도관 추가 증설 길이’, ‘상수도 보급률’,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장 당적’ 중 보수인 경우 등 네 변수가 일관되게 요금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요인으로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보수정당일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 외에 패널수정 표준오차 모형에서는 ‘자치단체장 당적’ 중 진보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선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장의 이전 직업’이 정치인 경우에 요금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진보정당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이전 직업이 정치인이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이 현재 임기가 재선이거나 그 이상이면 초선인 경우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rate of recovering water costs from water pric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supply and demand ones.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empirical analyses employing two empirical models, that is, the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model and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model accounting for correlation and heterogeneity in panel data.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water supply rates, additional construction of water wipes, financial self-reliance, and mayor's affiliation to conservative party are significant in the both models. In particular, when a mayor is affiliated to conservative party, the rate of recovering cos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wise. In the PCSE model, in case of either a mayor's affiliation to liberal party or his/her previous occupation being a politician, the rate of recovering cos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wise. When he/she is re-elected as a mayor, however, i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when he/she is elected a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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