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초자치단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 및 특성 분석 연구
Research 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discharger cos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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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수도 시스템은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습지 등 수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하수도 운영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하수도 운영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하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점적인 사항은 비용과 관련된 것이며,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71곳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0,000원/m3 ~ 2,000,000원/m3 이하가 41곳(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 1,990,653원/m3 (중앙값 1,918,000원/m3)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높아질수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증가율이높아지는 것 경향을 보였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특성 인자는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 수준 산정 방안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ewage system was continuously distributed as a concept of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for water system such as wet-land, resulting in deterioration of the management of sewage management institutions. According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sewage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streamline the management of sewage management institutions. The main points were related to costs, and typical characteristics include wastewater cost and wastewater discharger cost. In this research,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stewater discharger cost of 71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analyzed. As a result, 41 places (57%) were found to be less than 1,000,000 won/m3 to 2,000,000 won/m3, with an average was 1,990,653 won/m3 (median was 1,918,000 won/m3). In addition, the rate of wastewater discharger cost was increased when the wastewater discharger cost was higher stage. The influential parameters of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relatively correlated with the wastewater discharger cost, were analyzed as the rate of recovering wastewater cost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wastewater discharger cost, and future researches are needed on how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level of wastewater discharge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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