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Revenue Structure on Net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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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net surplus using general method of moment(GMM).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ocal tax ratio, the higher the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grants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not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nconditional and categorical grants, the lower the ratio of net surplus.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the effect of the categorical grant on the net surplus ratio was same a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higher unconditional grant ratio led to higher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ebt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for both upper and lower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election-related control variables had no effect on the net surplus ratio.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net surplus of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net surplus of the current year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some analysis models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showed the opposit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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