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Structure on Local Financial Operative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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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2013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가약화되었으나 채무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수입은 광역자치단체와자치구에서는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1인당 투자지출 증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 약화의 원인이 되는한편 광역자치단체 1인당 채무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지지출은 재정수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복지지출비중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에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총재원의 증가없이는 복지지출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출의 하방경직성으로 재정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specifics in revenues & expenditures and local financial operative sound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how some insights for the healthy local financial operation. Two empirical data for annual fiscal balance and debt were used in the estimation of panel data model. Results suggest that in general financial self-sufficiency has negative(-) effects on the healthy financial operation in terms of fiscal balance and annual debt at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Local tax revenues played important role on financial operative soundness in Provincial level and District governments. The investment expenditures per capita tend to cause lower fiscal balance and debt both in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welfare expenditures, per capita showed positive effect on fiscal balance, while the weight in the total showed negative effect. It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tend to increase welfare expenditure when they can make an increase of whole amount in their revenue and local government with higher weight of welfare expenditure tends to show lower fisc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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