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Local Governance: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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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세기 후반이후 나타난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관여해야 하는 정책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혼잡한 정책결정’이 일상화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로컬거버넌스의 맥락을 제공한다. 로컬거버넌스 차원의 연구는 지방영역에서 권력의 구조와 균열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익들이 지방차원에서 대표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치나 지역문제해결은 통치주체인 지방정부가 통치대상인 지역주민을 통치하는 행정부주도적 모형을 지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환경조건은 공공․민간․제3부문의 행위자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모두를 통치주체로 인식케 하고 있다. 천안 환경기초시설 사례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 사례의 갈등이 현재화된 초기에 천안시는 지역주민을 통치대상으로만 인식하였다. 그러나 관과 민의 이해관계가 노출되고 대안과 의견이 제시되는 과정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지역시민단체는 동등한 통치주체로서 문제해결과정에 관여한다. 관련 행위자들은 네트워크거버넌스, 즉 파트너십 장치를 통하여 참여와 협상 및 영향력 행사의 결과로 합의된 정책결론이라는 협력적 로컬거버넌스를 산출하였다. 로컬거버넌스의 협력을 가져온 요인은 네트워크구성(파트너십)과 네트워크작동(상호작용기제의 작동, NGO 역할, 관의 민에 대한 유인, 사회자본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결국 본 사례는 갈등상황을 비제로섬게임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해결한 로컬거버넌스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사례는 좋은 거버넌스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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