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쟁점 분석 및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Investment Zones for Service Indust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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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쟁점을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비율, 인센티브, 그리고 지정관리 등 네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입주대상 업종의 경우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심지역 입지 필연성에 근거하여 일반상업분야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의 경우 현행 50% 입주비율은 어느 정도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주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입주비율을 유연성 있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현행 저렴한 임대료 제공 수준의 혜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지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와 유사한 조세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정요건의 충족과 관련, 실제 입주요건 보다 투자확약서 등 확정적 투자계획도 입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정 이후 요건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요건충족 이행 기간을 현재 최장 1년에서 신규투자의 유치활동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운영 개선방안은 향후 동 제도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쟁점분석의 내용과 비교할 경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main issue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Zones for Service Industries (FIZSI) in Korea. The FIZSI was newly introduced in 2010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into Korea. Based on previous Foreign Investment Zone (FIZ) schemes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various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the FIZSI, such as qualifying sub-sectors in high value added service industries, the minimum occupancy rate of eligible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vestment incentives, and the rules of revocation. This study analyses possible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in operating the FIZSI schemes. Regarding the qualifying sectors for the FIZSI the study suggests that general commercial sectors should be also included, but restrictively, into the eligible sub- sectors list, because the FIZSI might be located in the city center areas, and should accompany facilities for general commercial activities. The minimum occupancy rate of 50 percent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FIZSI should be lowered progressively to the size of FIZSI, because large size FIZSIs in the city center cannot afford to meet this rate.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similar tax incentives provided to FDI in existing manufacturing FIZs, should be applied to FIZSI. Lastly, it also proposes that the maximum one year period of fulfilling the requirements, which are not met after designating FIZSI, should be extended up to two years, considering that companies generally plan investment annually, and targeting and attracting the FDI take time more than one year. The problems expected in implementing the FIZSI seem to be mainly caused by the enactment of the FIZSI scheme by using the existing manufacturing FIZ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investment zone policy for attracting FDI in higher value added service sectors has to be formulated in entirely new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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