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Improvement of Justice in Local Community and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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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공정성을 언급한 이래,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공정성은 다르게 개념화 된다. 자유주의는 대체로 공정성을 기회의 형평성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주의는 분배적 공정성과 공공선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달리, 공공선택론은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규칙의 설정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공정성 개념을 해석하고, 각각의 이론이 제시하는 전제조건과 개선과제를 정리하여 보았다. 공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투명성과 법치가 중요하며, 영역별 내용으로는 여가와 교육기회의 공정성, 공동체의 회복, 주민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mushrooming of selective definition on ‘justice’, since president Lee Myung Bak mentioned the concept in 2010. In general, liberalists tend to define the concept from the view point of procedural justice. Communitarianists prefer to conceptualize it from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so-called ‘common good’ perspective. Public choice illustrates another possibility from a rational rule-setting. This study reviewed the three theoretical views and analysed several preliminary conditions and urgent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justice in Korea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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