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의 유형별 투자심사 도입에 관한 연구: 공공 청사의 적정규모 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ew by Category for Local Investment Appraisal System : Focusing on the Relevant Scale for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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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계획적 운영 및 효율적 사용과 지방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매뉴얼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투자심사제도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투자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 청사는 규모의 적절성이 큰문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투자 심사 대상과 달리 청사는 그 목적상 특별한 재무적 수익 모델이 없으며,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설치되므로 경제성을 파악하기에도 적절하지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사 적정 규모 기준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네 가지 유형에도 유형별 적절한 심사 기준 및 심사 형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in Korea has come intoeffect in 1992. It leads planned and effective use of financial resources andreduces overlapping investment for local governments. The manual of thissystem groups the type of objects into five categories. However there is onlyone screening criterion in the manual. In order to make the appraisal systemmore effective, the review system by category should be introduced. Eachcategory should have its own specific screening criteria. In particular thegovernment office building category needs a special screening criterionconsider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from other categories. A governmentoffice building is essential for governing but does not have any financial profitfrom it. Therefore economic feasibility test can not be applied for this category. However evaluating relevant scale of the building is important. This papershows new appraisal standards of relevant scale test for government officebuilding category. The new standards from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make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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