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 변화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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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모두를 고려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현황분석과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 중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확대한다. 둘째, 지방세의 비중 증가, 자체세입의 확대, 지방세출의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현황분석 결과 전체 투자심사 건수와 심사금액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심사 결과 중앙심사에서 시군구 자체심사로 갈수록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투자심사제도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책임성의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재정자율성 측면, 재정책임성 측면,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considering fiscal autonomy and fiscal responsibility, and fiscal soundness to preemp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To this end, in this study, environmental changes in local finance,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system, and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on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ecentralization expand fiscal autonomy and fiscal responsibility among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finance. Second, the size of local finance increased through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the expansion of self-tax revenues, an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local expenditur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screening system, the total number of investment screenings and the number of screenings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Fourth, as a result of the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on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needs improvement as a way to strengthen fiscal soundness and fiscal responsibility. Based on this, we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regarding financial autonomy,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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