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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Wage Peak System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 Korea :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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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공식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실태와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지방공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도입목적, 도입 제안자, 도입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 임금피크제 도입찬・반 의견 및 이유, 선호하는 임금피크제 유형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8개 응답기관 중 도입기관은 3개에 불과하였으며 일반직원들도 도입에 대한 반대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고령인력 및 임금피크제의 장점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와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임금피크제 표준안 마련,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직무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 및 정부의재정적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과 검토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izing the wage peak system in local public corporation in Korea through surveying the awareness of the employees. We made a survey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wage peak system, including the purpose, proposer, pros and cons, to personnel manag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employees, respectively. The survey shows that only three of 58 local public corporations responding the survey have introduced and the rest have recognized the inevitablility of the wage peak system. In light of the results, we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cluding PR and education on wage peak system, guiding manuals, policy incentives such as job consult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performance review for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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