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시군자료를 이용한 동태분석
The Marginal Effect of Population on the Allocation of Local Share Tax: Dynamic Analysis using a data set for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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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변화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를 통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군을 대상으로 연도별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계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모든 연도에서 인구 한 단위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의 한계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어진 인구 수에서 한계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증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의 보통교부세 한계효과가 하락한 것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비해 기준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인구의 한계효과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나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상황에서 인구의 보통교부세 한계효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재원의 공간적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rginal effect of population on the allocation of local share tax(LST) using a cross-section data for local governments of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Our estimation shows the marginal effect of population on the amount of LST allocated to a local government decreases over population. In addition, given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marginal effect of population has constantly decreased over the period, 2005 to 2015. The results docum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s reformed the formular of LST distribution in favor of the local governments with a small population. If the declining trend in the marginal effect of population keeps ongoing over time, it is likely that fiscal allocation efficiency will be more aggravated under the currently changing demographical structu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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