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 to Make Local Governments’ Grant Management Mor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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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보조금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책임성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왜곡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의민주제 구조와 보조금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저해행위를 보조금의 근본 성격인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gra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ocal governments can enhance their responsibility by themselves with the increased autonomy of fiscal management. However, expanding the autonomy of fiscal management does not always guarantee to raise responsibility. A fundamental reason it is inevitable for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be distorted lies in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necessarily created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operation of grants. The study explains irresponsible behaviors arising in local governments’ grants management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horizers and agents. Also, it diagnose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such relationships with some cases in the audit reports, and then gives som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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