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A Focusing on Enforcement Plans of Local Grants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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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재정의 방향은 재정분권의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적합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이며, 이러한 방향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의 심의에 있어 수 많은 지방보조금이 모든 단계의 절차를 밟는 등 일률적 심의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성격별로 유형화 하여 그 유형별로 심의절차를 차별화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의 제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도시비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심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공단체보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심의절차 및 관리체계의 차별화, 통계목별 차별적 심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focusing on enforcement plans of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Recent, with respect to expanding local autonomy,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to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hence,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is also modified such as abolition to limited amounts by departments and exemption to local grants with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focusing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seeks to classification plans to loc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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