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ublic Fund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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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예산외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의 위험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지방기금은 여전히 사업의 중복, 영세기금의 난립, 저조한 사업실적 및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동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2006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조성자금활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영실적도 저조하였다. 지방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기금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기금들을 통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성과분석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operating non-budgetary funds for special administrative purposes.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local government funds, there have been worries on the negative aspects of local pubic funds such as low activities and inefficient use of large financial assets, and overlapping activities with budgetary items and among small public funds.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local public funds, the following reforms are needed. First, the overlapping items between budget and among similar fund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unit. Second, there should be some legislative and systemic reforms to increase the activities of the local public funds. Thirdly, local governments need to manage financial assets of individual funds efficiently by operating ‘fund of funds’ for individual fund. Fin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fund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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