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E 모형을 적용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탐색: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Application of PC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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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1인당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복지예산의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관리의 방향을 도출할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18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PCS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PCSE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전년도 1인당 노인복지예산, 지방선거,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이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 등 사업 필요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동일한 지역 내 노인들이 균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s a panel data set of Gyungnam over the period 2012-2020. There are various factors indeed have a impact on social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but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this relationship remain largely undeveloped.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incremental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Financial independenc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per capita in the previous year, local elections, and the proportion of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for the elderly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This study shows the phenomenon of incrementalism in the budget process in Gyungmam. Therefore, First, conditions for community-based social welfare policies should be prepared. Second, the necessity of welfare projects for the elderly,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ale of the project, and the expected effects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Third, a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elderly in the same area can lead a uniform life through a welfare project demand surve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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