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Japanese Corporate Hometown Tax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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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동 제도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은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세로서 기업판 고향납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세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주민세(법인의 지방소득세)의 부담도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서처럼 기업판 고향납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방세에서 법인과세 세액공제와 같은 형태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에서는 그 시사점으로서 한일간 기업관련 과세 차이에 따른 난항 극복 문제로서 한국은 국세 법인세의 세액공제가 되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악의적 이용 및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유착문제 대처 필요성, 부처 간 조율 및 사무국 조정의 필요성, 공사(公私)의 공동가치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rporate hometown tax implemented as an aspect of the local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to enhance local economy,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s for Korea. Unlike Japan, Korea does not operate the corporate business tax as a local tax deductible for the corporate hometown tax, and the burden of corporate inhabitant tax is also lower than in Japan. It means that if Korea were to implement corporate hometown tax like Japan, it would have the difficulty to prepare a tax deduction system at the same format of the Japanese one, such as the deduction of corporate business tax in local tax items. This paper provides its implication for Korea referring to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the corporate hometown tax and the local tax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may create the corporate hometown tax with the tax dedu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of central level. In addition to it, we suggest other implications: the necessity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malicious use by the firms and the collusion between firms and local governments, the harmonization among the ministries in charge and the need to adjust its office, and the requirement to make efforts to propose common valu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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