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ion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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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용 전략이 상이한 현상을 산업구조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저 숙련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산업의 발달할수록 고용유지 전략의 1인당 지출액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하더라도 높은 숙련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훈련 보다는 직업 알선, 잡 매칭을 통해 고용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적자본개발 전략이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내지는 단순 인력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질적 한계를 원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인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인과성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different strategies for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direct job creation strategy spending for income preservation increases in regions with relatively low added value and where the low-skilled, low-skilled personal service industry is developed.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expectation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industry increased the per capita expenditure of the employment retention strategy. Even if the secondary industry is developed,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foreign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who do not have high skilled skills, it is possible to take a strategy to maintain the employment statu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job placement and job matching rather than training. . As for the human capital development strategy, the influence of industrial structure as a determinant could not be confirmed. It can be inferred as the cause of the qualitative limitation that the human capital development strategy is limited to job training or simple manpower training for workers. In addition, since the central unit already deals with the training program centered on employment insurance, the correlation may not be confirmed in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a residu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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