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정책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the Barriers and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 Urban Development of Korea in the Urban Millennium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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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UN은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선 2000년대를 ‘Urban Millennium’이라고 선언했다. 도시의 확장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처 도시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시의 슬럼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기반으로서의 산업화 및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기반으로서 주거, 환경, 교통, 문화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기업의 활발한 해외도시개발과 비교해볼 때, 대한민국의 해외도시개발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해외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은 진출대상국과 관련한 변수가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정책은 진출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공적개발기금(ODA)과의 연계, 인프라펀드 등 신규재원의 조성, EDCF 확대,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의 순으로 양국 간 관계구축과 금융위험 완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의 역할에서 사업 참여보다는 사업화 단계에서 일반적인 지원(외교, 금융, 정보, 교육 등)과 함께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 방안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As urban population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world population in 2010, UN declared “Urban Millennium.” Most urbanization occurs in developing world. The competition among firms and nations for the world urban development market is int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arriers and policies for advancing world urban development. Analysis finds that the critical barrier 3 to the developers is the condition of oversea countries because the risk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is high and the risk can be even higher depending on the oversea country’s condition. Therefore, lowering the risk in oversea countries is the most important to policy agenda. Specifically, policies need to aim to build socio-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to lessen financial risk. Reduction in financial risk can be done linked wit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 raising such as infra-fund targeting infrastructure building, credit support, and so forth. The government needs to do general support including diplomatic relationship, funding support, information provis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o forth. Besides,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be a useful vehicle for the oversea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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