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의 사업성 분석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Feasibility Study System for “National Rent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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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통해 기타 손실 보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호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업성 분석체계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이원화하여 토지부문에서는 임대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함에 따른 손실분을 반영하고, 주택부문에서는 임대공동주택용지를 법상 규제가격으로 반영하여 교차보조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건설사업과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의 매각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 연평균 지가상승률의 평균적인 지가상승률의 도입하여 사업성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과 임대사업의 자본 비용률을 이원화하여 사업성 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사업 이외 임대사업 부문에서도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curate judgement of the loss size of the project through the close economic analysis to achieve the smooth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stability of common people’s dwelling.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ss compensation scheme through th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economic analysis system wit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No. 1. The application of crosssubsidization was made clear by dividing it into the land sector and the housing sector, reflecting the loss arising from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land in the land sector and reflecting the legally administered price for rental housing land in the housing sector. And it was made possible to make an economic analysis of each sector by dividing it into the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rental project. Second, the economic analysis system was reestablished by introducing the annual average rising rate of land price in calculating the sales price of rental housing. Finally,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economic analysis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capital cos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and of the rental project. Analysis showed that great loss occurred in the rental project sector other than the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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