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사업의 유찰 원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Analyzing the Causes of Bidding Failures in Technology-type Bidding Projects and Plans for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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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자료 분석과 심층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 방안을 여섯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부족한 기본계획 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에 계획설계를 공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본계획 낙찰자를 본 설계‧시공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셋째, 설계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형 입찰사업의 보상비 산정 요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다섯째, 250억~500억 원의 기술형 입찰사업 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의계약 전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수의계약에서 설계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기술형 입찰사업의 유찰 감소와 공사수행의 적시성 확보로 국민생활의 편익 향상과 정부 정책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six methods for reducing the failures of technology-type bidding project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and data analysis. The first method seeks to alleviate bidding problems caused by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s conceptual design through a post-conceptual-design schematic design competition. The second method is the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for the schematic design as the preferred negotiator for the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documents, and construction. The third method is the selection of successful bidders based on their design evaluation scores, which expands the application of the fixed-price best-design method. The fourth method is the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rate for the cost of compensation for smaller technology-type bidding projects. The fifth method is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orders for technology-type bidding projects that are worth KRW 25–50 billion. The sixth and last method i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standards, such as a legal system for the conversion of a technical bid to a private contract, and the evaluation of design eligibility in a private contr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ed convenience in people’s lives and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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