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 : 청주시의 공공용지 합병을 사례로
A Proposal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tate and Public Land through Land Consolidation: Case of Public Land Consolidation in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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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개의 시설이더라도 그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은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능률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의 시설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를 합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 축척 변경, 등록 전환 등 측량이 수반될 때, 등기 관련 저촉사항이 있을 때,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불일치 할 때, 행정구역이 불합리 할 때,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공공용지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용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체계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f state and public land manag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 land which is used for public use may be composed of a plural number of land units, even if it is occupied by one single facility. As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standing on a plural number of land units has its efficiency compromised, local municipalities consolidate sites used for a set of public facilitie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This thesis aims to push for effective and aggressive consolidation of public lands by making a proposal regarding the obstacles arising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The study has examined different cases involving a survey related to scale change, registration conversion etc, or conflicts related to registration, or mismatch between official documents related to real estates, or unreasonable administrative zoning, or passive management by management authorities to sugges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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