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합병측량 도입의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Introduction of Annexation Survey for Efficiency of Public L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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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공도에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 효율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의 54.9% 비용만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필지 수는 91.7%가 감소되었으며, 실태조사비용의 99.6%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접하여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한 국공유지관리 관련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9), the number of public land in Korea is 10,734,439parcels and 33,395㎢, accounting for 33.2% of the land area. In the meantim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the efficiency of public land management through annexation, but if the scale of cadastral record is different or the public land is registered in different types of cadastral maps, it is impossible to annexation and it is a major obstacle to the efficiency of public land management.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nnexation method accompanied by survey was presented and the effect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number of parcels to be managed decreased by 91.7% and 99.6% of the actual survey cost was reduced despite the expenditure of only 54.9% of the existing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annexation survey of the public land, which are clustered by connection,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land management by newly establishing the indication of the public land. In the future, we hope that follow-up research on the public land management based on cadastral surveys will be conducted in various and in-depth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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