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management state of national property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ais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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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그동안 국유지 관리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 왔으나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문에서 제기한 검토상의 문제점은 ①관리조직의 문제, ②국유지 개발활용문제 ③일본인 권리보전 문제, ④국유지 관리업무 전문성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조정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 인원보강 ②국유지 관리처분 운영내실화와 정보체계 확대추진, ③일본인 소유 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담당자의 책임성제고 ④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적부서 이관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mination of the management state of national property and search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raised and drawn.Despite of several attempts to change the relevant polices of state-owned land management, it is said that those policies were not reasonably managed for the sake of public goodness and welfare. The problems raised in the main body are as follows; a) Management organization, b) Development of state-owned land & its proper use, c) Compensation for Japanese land owner and d) Management professionalism. To improve each problem, we could provide a) Reinforcement of personnel for tightening of control and settlement, b) Solid management of state-owned land and expensive promotion of information system, c) Actual investigation on the Japanese-owned land and higher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nel in charge of compensation and d) Transfer of land register department.
참고문헌 (18)
-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1995), 박영사
- 김관수, "국유재산 관리의 이론과 실제" (1974), 서울신문사출판국
- 이원준, "국유재산 관리요론" (1978), 기공사
- 박석원, "국토와 토지정책" (1995),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민법 강의 Ⅱ,", 물법 (1994), 박영사
- 이선영, "토지수용과 보상법률" (1985), 형설출판사
- 정권섭, "토지소유권법", 토지소유법 (1995)
-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pp.676~ (1999), ^삼영사
-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pp.676~ (1999), 삼영사
- 행정자치부, "2004지적통계연보", pp.524~2005 (2005), 행정자치부
- 이원준, "국유재산관리론", pp.744~ (1992), 기공사
- 박수혁, "토지공법연구 제1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5
- 여흥구 외,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 연구" (1996), 성업공사 1996.12
- 손성태,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 한 연구"
- 석종현,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001)
- 김세환, "국유재산관리의 효율화에 관한 방안", pp.66~ (1978),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국유재산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2003), 단국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