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속기간 영향요인 분석
Analyzing Factors Affecting Duration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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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미달기준을 충족시켜 주거빈곤에서 벗어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년이나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의 주거빈곤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유형태의 경우 차가보다는 자가거주자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차가의 경우에도 월세거주보다는 전세거주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주거지원은 주거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비주거지원이나 주택금융지원보다 직접적인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층의 주거빈곤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파악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decisive factors affecting the poverty-exit duration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ere more vulnerable to escape from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an younger. In the case of housing tenure type, it was found that the poverty-exit duration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for the homeowners was shorter than the renters. For the welfare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direct housing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reduce the period of escape from housing poverty. In addition, the direct housing support was more effective than non-housing support or housing finance support in order to reduce the poverty-exit duration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rect housing support policy may be more effective for reducing the poverty-exit duration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n the short period. Moreover,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inclusive housing welfare policy for underprivileged, such as elderly is strong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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