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영향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Using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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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 영향변인으로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성별, 학력, 만성질환여부, 장애여부를, 가구 특성 변인으로 가구 형태, 기초생활수급 형태, 가구원 수, 거주지 점유형태, 총 생활비를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 변인으로 가구 내 취업자 수, 가구주의 고용형태, 가구주의 근로시간 형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변수가 시간의존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비비례해저드 모델을 토대로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력(대학교 이상), 가구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 가구주의 고용형태(정규직)가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가구 특성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 관련 변인이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based on the panel data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study choos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household circumstances, and economic activities as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is study employs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analysis depending on nonproportional hazard model. As result,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are some factors(individual characteristics, household circumstances, and economic activities) affecting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particular, economic activities have a stronger influence on exit form the program than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ircumstances.
참고문헌 (48)
- 강명세, "빈곤의 정치경제: 상대적 빈곤의 결정요인", 세계지역연구논총, 32(1), pp.139~165 (2014), 한국세계지역학회
- 강철희,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31, pp.87~118 (1997)
- 탈수급 및 수급예방을 위한 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2008)
-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 학지사
- 김성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구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27(1), pp.217~234 (2016), 한양법학회
- 김성태, "우리나라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 분석", 재정학연구, 9(3), pp.127~156 (2016), 한국재정학회
- 김원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가구의 가구분리가 빈곤과 빈곤완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pp.447~466 (2016)
- 김을식, "사중손실을 이용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329~352 (2014), 한국정책학회
- 김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1(2), pp.1~32 (2012)
- 김태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소비증대 효과분석", 정부학연구, 10(2), pp.33~58 (2004), 정부학연구소
- 노대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pp.333~360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성,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1~40 (2003)
-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2004)
- 박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9), pp.117~144 (2013),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박윤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 제정으로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381~407 (2001)
- 박재홍,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피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 고용서비스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7, pp.115~131 (2015), 사회복지연구소[DOI]
- 박정민, "소득빈곤선과 결핍지수의 정합도: 빈곤 여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위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31(4), pp.83~107 (2015), 한국사회보장학회
- 성희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23), pp.213~234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손윤석,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이중급여제한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6), pp.287~307 (2014), 한국법학회
- 안서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pp.199~226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안홍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조사와 선정에 관한 평가와 분석: 부산광역시 수급신청자 생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89~313 (2000)
- 양승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 사회보장법연구, 4(2), pp.1~30 (2015)
- 이승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pp.207~233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이원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pp.5~29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정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5
-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49 (2011)
- 근로빈곤충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
- 이환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1(3), pp.1~23 (2007), 한국공공관리학회
- 장비연,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지역 빈곤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성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2), pp.27~56 (201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장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9(4), pp.299~326 (2010), 한국정책학회
- 정지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분배효과 분석: 비용효과성의 관점으로", 한국경제연구, 34(2), pp.73~92 (2016), 한국경제연구학회
- 조성한,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중앙행정논집, 16, pp.57~180 (2002)
- 채구목,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2014), 양서원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2011), 공동체
- 홍경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연구: 보장성과 상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pp.1~26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Morten Blekesaune, M.,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pp.393~403 (2009)
- Blekesaune, M.,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 pp.415~427 (2003)
- Clark, D., "Poverty, Time and Vagueness: Integrating the Core Poverty and Chronic Poverty Framework",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4(2), pp.347~366 (2010)
- Edlund, J., "Modern Society and Values" (1999), University of Ljubliana
- Fortin, B., "Welfare Benefits and the Duration of Welfare Spell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Canad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pp.1495~1520 (2004)
- Fraile, M.,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Public Support for Cuts in Unemployment Benefits Spending across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Sociology, 20(4), pp.459~481 (2005)
- Gould Andersen, J., "Crisis, Miracles and Beyond: Negotiated Adaptation of the Danish Welfare State" (2002), Aarhus University Press
- Grogger, J., "Welfare Transitions in the 1990s: The Economy, Welfare Policy, and the EITC",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4), pp.671~695 (2003)
- Harford, T., "The Undercover Economic Back: How to run or Ruin an Economy" (2014), Riverhead Books
- Hasenfeld, 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pp.1027~1048 (1989)
- Novak, T., "Rethinking Poverty", Critical Social Policy, 44, pp.45 (1995), 58~74
- Svallfors, S.,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pp.283~304 (1997)